헌재 소고

헌법재판소는,  87년 6공화국 헌법의 결과물이며, 매우 정치적인 법률기구이다.

잊지말아야 할 것.

헌재는 정치기구라는 것이다.

당연히 헌재의 구성원은 현 정치세력을 반영하며, 그 판결도 또한 그들이 속한 정치세력을 대변하게 된다.

인간을 호모폴리티쿠스라 부르는 이유를

사람들은 너무 자주 잊는다.
by 까꽁폭풍 | 2009/10/30 14:48 | 와우이야기 | 트랙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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